北, 김정은 신년사 이어 대남 대화공세 예고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북한의 다음 수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진정성 여부와 관계 없이 남측을 향해 다양한 형태의 대화 카드를 던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대남 대화공세를 통해 남측에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전가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유훈인 조국통일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정은의 신년사 발표 이후 대남 선전매체를 동원해 연일 남북대화 분위기 띄우기에 골몰하고 있다.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와 대외용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 등은 3일 이례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는 기명 기고문을 잇달아 게재했다. 북한은 앞서 2일에도 ‘우리민족끼리TV’ 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조평통 간부들의 인터뷰를 소개한 바 있다.

북한이 남북대화 국면의 조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는 크게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고위급 회담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관련 대화 등이 꼽히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이산가족 상봉 대화 제의는 북한이 꺼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카드로 지목된다. 북한이 이산가족 관련 대화를 제의할 경우 남한이 인도적 차원에서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도대로 대화 국면을 조성하기 쉽다는 측면에서다.

실제로 남북 양측은 지난해 추석을 계기로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북한이 이산상봉과 함께 제안했던 금강산 관광 재개 제의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자 행사 직전 일방적으로 이산상봉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따라서 북한이 올해 다시 이 카드를 꺼내더라도 금강산 관광과 결부시킬 공산이 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3일 “북한은 남북 당국회담 제안을 할 것”이라면서 “그 경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산가족 상봉, 북한이 필요로 하는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남북이 제반 문제에 대해서 당국 간 회담을 하자고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를 금강산 관광 재개와 연계시킬 경우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이명박정부가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취한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여부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대한 북측의 사과,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이 선행되지 않는 한 5·24 조치를 해제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 신뢰를 쌓기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면서 ‘북측의 선(先) 신뢰 조치 후 대북제재 해제’ 기조를 재확인했다.

북한은 지난해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회담 대표의 ‘급(級)’ 문제로 티격태격하다가 무산됐던 남북 당국 간 고위급 회담 개최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양측 고위급 당국자들이 직접 만나 5·24 제재 조치 해제 같은 쟁점 사안들을 놓고 담판을 지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북한의 진정성이 동반되지 않으면 남측이 호응하기 어렵다.

이 밖에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관련,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남북 공통 투자설명회 개최에 동의하고 인터넷 사용, 통관 개선 등에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이번 신년사에도 진정성이 담긴 실질적 대화를 제의할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장용석 선임연구원은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면서 “5·24 조치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도 쉽게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대해) 유감표명을 하기 어려울 것이고 북측의 불안정성을 주시하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도 먼저 손을 내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진·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