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화 공세에 선그은 한·미

한·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 등을 전제로 한 남북·북미 관계 개선 기조를 재천명했다.

박근혜정부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각자의 대북정책 구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새해에도 변경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측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이명박정부 시절 마련된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나 북핵 6자회담 재개는 현실화하기 힘들 전망이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첫 공식 반응이다. 

정부는 3일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북한 신년사 관련 입장’을 통해 “평화와 화해는 말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 신뢰를 쌓기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둔다”고 북측에 촉구했다. 정부는 “북한은 작년에도 대결정책을 버리고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핵실험, 군사적 위협, 개성공단 일방 중단, 비방·중상 등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면서 “금년 신년사에서도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언급하였으나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제1위원장의 대남 유화제스처에 따른 남북관계 낙관론을 경계한 것이다. 이는 김관진 국방장관 등이 예고했듯이 올해 1∼3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제1위원장 신년사를 계기로 일각의 남북관계 개선 목소리에 선을 긋고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예상되는 북측 도발 움직임에 대비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미국 정부도 2일(현지시간) 새해 대북정책 목표는 비핵화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우리 입장은 바뀐 게 없다”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로, 그 점에서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김 제1위원장 신년사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군사적 도발 위협, 약속 불이행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것은 바로 북한”이라고 강조했다. 그 사례로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남북 이산가족상봉 행사 취소 등을 들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당분간 큰 정책기조의 변화 없이 북한의 불안정성을 주시하면서 대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북측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는 받을 수 있지만, 이를 금강산 관광 재개와 연결시키면 정부도 선뜻 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