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 구조개혁안 발표
2회 연속 꼴찌 등급 땐 퇴출

전국 대학 입학정원이 현재 고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7학년도까지 4만명 줄어드는 등 향후 9년간 총 16만명 감축된다. 이를 위해 모든 대학은 같은 기간 3차례 평가를 통해 5등급으로 나뉘고, 2회 연속 ‘꼴찌’ 등급을 받은 대학은 퇴출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곧 밀어닥칠 학령인구 급감으로 많은 대학이 존립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이런 위기상황을 우리 대학교육의 획기적인 발전계기로 삼고자 하는 게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2년(2023학년도)까지 3주기로 나눠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한 뒤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모든 대학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여 모두 16만명이 감축된다. 주기별 감축 목표는 1주기(2015∼17학년도) 4만명, 2주기(2018∼20학년도) 5만명, 3주기(2021∼23학년도) 7만명이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1주기 정원감축 규모는 현재 정원 비율(63대 37)을 반영해 4년제 대학은 2만5300명, 전문대는 1만4700명이다.

교육부는 정량지표 위주의 기존 상대평가를 정성지표를 추가한 절대평가로 바꾼 대학구조개혁 평가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새 평가체제에 따라 모든 대학을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의 5등급으로 분류한 뒤, 등급별로 정원감축과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을 비롯한 차등적인 구조개혁 조치가 취해진다. 2회 연속 ‘매우미흡’ 등급을 받는 대학은 퇴출된다.

교육부는 아울러 올해부터 모든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각 대학 구조개혁 계획과 실적을 반영해 자율적인 정원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학이 스스로 감축한 정원은 향후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 때 모두 인정된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