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왜 나섰나

교육부가 28일 ‘정원감축 카드’를 중심으로 대학구조개혁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치지만, 그보다는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대학들의 국제 경쟁력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을 획기적으로 개혁하지 않을 경우 국가 경쟁력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수도권대와 지방대, 국립대와 사립대, 4년제와 전문대 등 대학별로 처한 상황과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고차 방정식인 대학구조개혁 과제가 술술 풀릴지는 의문이다. 

◆고등교육 생태계 ‘빨간불’

대학 사회가 직면한 현실적이면서도 직접적인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0년 82만6889명에 달했던 학령인구(18세 기준)는 올해 67만3709명으로 15만3000여명이나 줄었다. 다만, 아직까지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 입학정원보다 많다. 2013학년도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생은 63만1835명, 전국 335개 대학(4년제 196곳, 전문대 139곳)의 입학정원은 55만9036명이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다 현재 입학정원을 감안하면 2018년부터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훨씬 앞지르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2023년에는 초과 정원이 16만1000여명까지 불어난다. 학생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대학 특성상 상당수가 존립 위기에 놓인 셈이다. 특히 지방대와 전문대의 타격이 클 전망이다. 2013학년도만 해도 신입생 미충원 인원의 96%가 지방대에서 나왔고, 그중 지방 전문대가 51.5%를 차지했다.

◆대학 구조개혁 방안 들여다보니

교육부는 올해부터 3년 주기의 세 차례 평가를 통해 정원을 줄일 예정이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오는 5월까지 평가지표를 포함한 평가계획을 마련하면 하반기부터 실제 평가가 진행되고, 내년 하반기에 전체 대학의 1주기(2015∼2017학년도) 정원감축(4만명) 계획이 발표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2014학년도 이후 정원을 미리 줄이면 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감축으로 인정해주고, 2013학년도 이전에 감축한 정원도 감축 취지 등을 따져 일부 인정할 방침이다. 1주기 정원 감축은 4년제와 전문대 간 현재의 정원 비율(63:37)에 맞춰 대학은 2만5300명, 전문대는 1만4700명 줄인다. 애초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 간 구분을 둬 정원을 감축하려 했으나 최종안에서 빠졌다.

‘강제’ 정원감축은 평가결과 5등급으로 분류된 대학 중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대상이다. 등급별 감축규모는 평가를 거쳐 대학별 등급이 확정된 뒤 정해진다. 평가 결과 2번 연속 ‘매우 미흡’ 등급을 받으면 강제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사립대법인이 해산하고 남은 재산을 다른 곳에 출연할 수 있게 해 자발적으로 학교를 정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구조개혁 추진일정과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023학년도까지 3단계로 나눠 대학입학 정원 16만명을 감축하기로 했지만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세종=연합뉴스

구조개혁을 위한 평가는 대학운영과 교육과정 등 모든 영역이 대상이다. 평가지표는 기존의 단순 취업률, 충원율 같은 정량지표 외에 취업·교육의 질 등을 따지는 정성지표가 도입된다. 평가지표 적용은 대학과 전문대는 별도로,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동일하게 각각 적용된다. 설립유형별 평가 유·불리를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학 구조개혁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지역과 설립유형, 대학별 위상 등이 제각각인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거나 평가과정에서 정부 의지가 강하게 개입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이번 구조개혁 연구정책팀 책임자였던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도 “당장은 어렵다고 해도 정부와 대학 모두의 입김에서 자유롭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평가 전담기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