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란음모’ 징역20년 구형

검찰이 내란 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피고인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 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이 이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국민의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범행을 계획했다”면서 “그럼에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김홍열(48) 위원장과 김근래(47)·홍순석(50) 부위원장, 이상호(51) 수원진보연대 고문, 조양원(50)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고 한동근(47)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오른쪽)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사진공동취재단

이 의원은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은 종북몰이, 색깔론을 동원해 진보연대를 파괴하고 진보정당이 정권을 넘볼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음모가 있었다면 내란음모가 아닌 박근혜 정부의 영구집권 음모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RO는 실재하지 않는 조직으로, 핵심증거인 녹음파일만 보더라도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정에는 검사 9명과 변호인 17명이 참석했다. 선고 공판은 2주 뒤인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수원=김영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