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음모’ 중형 구형 배경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게 중형을 구형한 것은 범행 동기와 반성의 정도, 지위 등을 감안한 것이다.

검찰은 이 의원 등이 “남북 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돌고 국민 대부분이 불안함을 느낄 때”를 혁명의 기회로 삼았다는 데 무게를 뒀다. 전쟁위기를 틈타 정부 전복을 획책했다는 점에서 국민불안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혁명조직)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피고인이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에 처해진 뒤 가석방 등으로 한국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RO 총책으로 범행을 반복했다”며 “출소 직후 양심수 행세를 하면서 국회 진출 등 장기간 범행을 준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들에게서 반성의 빛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점도 검찰을 자극했다. 검찰은 이 의원 등이 “법에서 보장한 권리는 적극 향유하려 하면서도 모든 수사절차에는 시비를 걸고 조작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진당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서 압수한 ‘교양’이란 제목의 한글 파일 내용도 공개했다. 이 파일에선 “적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묵비투쟁으로 공세를 취해야 한다”는 문구가 발견됐다고 검찰은 소개했다. 이 의원 등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보고 있고, 이들의 ‘묵비’ 공판전략 역시 일종의 ‘권리 남용’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피고들이 풀려날 경우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도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해야 할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RO는 국회, 지방자치단체, 각종 사회단체 등에 침투했고, CNP그룹 등 관련 사업체 운영, 사회단체 보조금 수령 등을 통해 활동했다”고도 강조했다. 

역사의 현장… 이례적 공개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 재판정 모습.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역사적인 의미가 큰 만큼 자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언론에 공개했다.
수원=사진공동취재단

형법상 가중 사유를 모두 반영할 경우 이 의원에 대해 3∼45년형을 구형할 수 있는데, 검찰은 ‘혁명 역량’이 노화에 따라 무력화한다는 점 등을 반영해 20년형을 택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의원의 내란선동 및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내란선동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단순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보다는 중형을 선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날조라며 강하게 부정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절충적인 판단보다는 검찰 또는 이 의원의 주장 중 한쪽을 선택하는 식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검찰은 특히 “진보와 보수는 헌법 ‘안’에서 의미지만 이번 범죄는 헌법의 범위를 넘어선 범죄”라며 “이번 사건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고 못박기도 했다. 즉 이 의원과 나머지 피고인 등의 회합이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라는 판단을 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변호인단과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이 ‘날조’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재판부의 선고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선고 공판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검찰의 중형 구형을 성토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하는 검찰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모두 내던진 결정”이라며 “박근혜 독재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박현준 기자, 수원=김영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