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반복·혼란 ‘못믿을 사회’
유언비어·괴담 난무… 나라 ‘흔들’
신뢰 회복 못하면 선진국 난망

미국의 정치철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1995년 저서 ‘트러스트(Trust)’에서 우리나라를 저신뢰 국가로 규정했다.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한국은 여전히 국내외 각종 신뢰도 평가에서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이 불신 덩어리다. ‘신뢰(信賴)’란 말 그대로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다. 선진 국가로 가는 필수적인 사회적 자본이자 경쟁력으로, 선진국 문턱에서 주춤하고 있는 우리에겐 없어서는 안 될 자산이다. 세계일보는 연중시리즈 ‘신뢰사회 도약 프로젝트’를 통해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피해 1400억원,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피해 1조원, 원전 비리 사건 피해 12조2000억원…. 모두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거나 정부를 믿지 못해 발생한 사건들로 인한 피해액이다.

금융계, 정부 등이 내놓은 이 같은 수치는 그러나 물리적인 피해액을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들 사건으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데 필요한 무형의 손실은 이보다 훨씬 크다. 신뢰를 무시한 대가는 혹독하다.

12일 삼성경제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신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출 경우 비용이 82조원에서 최대 246조원까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갈등으로 우리 사회가 지불하는 기회 비용이 최대 246조원에 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연초 국회의 밀실 쪽지 예산 논란에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대란, 공무원의 국가지원금 횡령 사건까지 최근 한두 달 새 벌어진 일들만 봐도 우리 사회 깊숙이 파고든 신뢰의 위기를 실감할 수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비롯된 방사능 괴담,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불거진 의료비 폭증 괴담 등 각종 유언비어가 확산하는 것도 불신 사회의 우울한 단면이다.

전문가들은 수시로 불거지는 이런 사건들은 이미 바닥을 친 우리 사회 불신 풍조를 고착화할 뿐 아니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을 초래해 국가를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강원 갈등해소센터장은 “철도 민영화 논란에서 나타났듯 국민과 이해 단체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참여 기회를 주거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에 대한 불신은 중요한 정책의 집행과 제도의 개혁을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송복 명예교수는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사회 전반에 팽배한 불신을 거둬 내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수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