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도발 단호 대응”… 확전은 자제

日 교과서 검정·외교청서 발표

정부는 4일 독도영유권 관련 기술이 강화된 일본 정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와 외교청서(靑書·우리의 외교백서) 발표를 도발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 입장을 밝혔으나 확전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일본의 우경화라는 큰 흐름을 제어할 외교적 수단이 제한적이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일 관계 전반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조태용 제1차관은 이날 오후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엄중 항의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외교문서를 전달하면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에게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명)란 섬은 존재하지 않고 독도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야자와(宮澤) 담화(교과서 기술 시 한국, 중국 등 이웃나라의 비판에 충분히 귀기울이겠다는 1982년 담화), 근린제국 조항(아시아 주변 국가에 대한 배려를 담은 교과서 검정기준) 등 일본 정부의 약속과 달리 일본 교과서의 역사 기술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데 우리 국민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일본 각의(閣議·우리의 국무회의 격)에서 외교청서가 통과된 데 이어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응,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 명의의 항의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외교부 대변인 성명은 특히 “독도에 대한 도발을 계속한다면 한·일관계 개선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번 사태를 도발로 규정했다. 교육부도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와 관련해 대변인 명의의 별도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다음 달 초 정부 대표단이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 소재 안중근의사기념관을 참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념관은 일본 과거사 문제에 대응하는 한·중 공조의 상징이 되고 있어 정부 공식대표단의 참배가 실현되면 상당한 외교적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민간 차원에서도 한·중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1월 중국 지린(吉林)성 당안관(기록보관소)이 공개한 위안부 자료에 대해 동북아역사재단 등 민간학계가 한·중 공동연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외교적 경로를 통해 제3기 역사공동연구 출범을 촉구하고 있으나 일본은 소극적이다. 이번 사태는 한·일이 추진 중인 위안부 관련 국장급 회의 개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교육부는 독도교육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독도교육 내용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내 학교급별 독도 교재를 개발해 연간 10시간 안팎의 독도 교육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도발에도 미국 정부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한·미·일 3각 관계 강화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도 이번 전선을 한·일 관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은 피하자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가 이례적으로 정례행사인 외교청서와 교과서 검정 결과를 같은 날 발표함으로써 갈등 계기를 한 차례로 줄인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기류도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24, 25일)을 앞두고 야스쿠니(靖國)신사 춘계예대제(例大祭·봄철 제사, 21∼23일) 참배 등과 같은 도발 행위는 자제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청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