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한가운데에 한미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가 존재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전작권은 편의상 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으로 구분되고, 과거 김영삼정부 시절 정리되었던 평시작전권에 이어 양국 간 현안으로 남아 있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지난 이명박정부 때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알려지지는 않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한·미 양국 실무단이 구성되어 한반도 안보 상황 및 이에 연동된 우리 정부의 준비태세 등을 엄밀하게 점검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국가 어젠다가 그러하듯이, 전작권 전환 역시 사안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정치적·이념적 해석이 더해져서 우리 사회를 또 한 번 뜨겁게 달굴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라는 점에 우선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안보태세가 무엇이고, 그러한 본질적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내리기 위해 무엇을 고민하고 살펴봐야 하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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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휘 이화여대국제대학원 교수·국제정치학 |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는 동북아 안보환경의 악화이다. 물론 한·미 동맹의 범위를 섣불리 동북아 안보환경에 연동하는 일은 우리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불안과 비협조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 통일한국의 여정에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국제사회에 평화지향 국가로서 이미지를 심어왔으며,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 사이에는 매우 분명한 상호의존적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전작권 연기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토론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긍정적인 노력이라면, 여기에는 당연히 동북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도 함께한다는 메시지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만, 동시에 객관적 자료들이 언제나 금과옥조인 것은 아니다. 우리의 국방능력과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전작권 전화 재연기를 둘러싼 해답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점검 작업 못지않게 국민의 마음을 사는 일이 중요하다는 얘기이다. 이순을 넘어선 한·미 동맹이 세상의 작은 셈에 귀가 얇아지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박인휘 이화여대국제대학원 교수·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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