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은 ‘안전포비아(phobia·공포증)’에 걸렸다. 지하철 추돌 등 안전사고에 시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고걱정이 가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안전포비아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의 표심을 여지없이 흔들어놓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바꿔놓은 대한민국의 모습을 긴급 진단한다.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애도 분위기에 잠기면서 소비가 얼어붙어 국가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와 관련 서비스업의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16일 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중심으로 전과 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지난달 1∼15일 골프장의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7.2%였으나 16∼30일은 -2.4%로 뚝 떨어졌다. 노래방은 7.8%에서 -0.1%로, 유흥주점은 2.1%에서 -6.4%로 후퇴했다.
관광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수학여행이 금지되고 기업연수, 산악회·동호인 등의 국내여행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중국·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 취소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자체조사 결과 세월호 사고 여파로 인한 관광업계 피해액은 지난 10일 현재 5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통계청의 공식 통계인 고용동향, 소비자물가동향, 산업활동동향 등에는 아직 세월호 사고 여파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다음달 발표되는 지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지금 같은 소비 위축 분위기가 계속되면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져 간신히 이어가던 경제 회복 흐름이 깨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세월호 사고 이전에도 소비와 설비투자 부진이 늘 고민이었다. 여기에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 심리가 더 냉각되면 간신히 유지하던 경제 회복 불씨가 꺼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민생대책회의’에서 결정한 경기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대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진작책이라기보다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범위가 한정됐다. 일단 급한 문제를 해결해 분위기를 돌려놓은 뒤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고민하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우선 관광업계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지원규모를 1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2.25%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소상공인 특별자금도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10% 이상을 세월호 사고 피해지역인 경기 안산과 전남 진도 지역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