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 살리기 후속조치
금융 대출 개선안 9월 발표

올 연말까지 재정과 정책금융 등으로 26조원 내외의 자금이 공급된다. 금융사가 담보 위주로 보수적인 대출을 하는 관행이 바뀐다.

최경환(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정부는 정책 추진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발표와 집행 일정을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41조원 상당의 재정·금융 패키지 지원 조치를 서둘러 올 하반기 중에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지원 완료 예정이었던 21조7000억원과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외화대출, 설비·안전투자펀드 등 4조원을 합친 금액이다. 8조6000억원 상당의 기금 증액은 내달 초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 6조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기금이 2조4000억원이다.

안전산업 육성방안은 다음달에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내놓을 계획이다. 유망서비스산업 육성방안도 8월 중에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도입한 각종 제도의 작동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은 8월 말까지 내놓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8월1일 신규대출부터 적용하고 기존 대출자의 경우 만기연장 때 기존 한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수요기반을 확충하고자 디딤돌대출 지원 대상 확대 시기는 애초 9월에서 8월1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담보 위주로 대출하는 금융사들의 보수적인 대출 관행은 좀 더 과감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시중 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사의 과감한 대출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책임을 면해주는 등 평가 체계 개선방안을 만들어 9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