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육성 대책] 中企·농수산물 전용 TV 홈쇼핑 신설

1만곳 수출기업 육성 맞춤형지원
전자상거래 신고항목도 대폭 축소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내년 중순부터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을 전문으로 하는 공용 TV 홈쇼핑을 신설하겠다고 보고했다.

미래부는 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존 TV 홈쇼핑의 중소기업 제품 취급률이 50∼60%에 그쳐 진입장벽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CJ·GS·NS·현대·롯데·홈앤쇼핑에 이은 7번째 TV 홈쇼핑을 허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인 홈앤쇼핑 하나로는 수요를 모두 소화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게 미래부 측 설명이다. 새로 들어서는 공용 TV 홈쇼핑은 현재 30%대인 판매 수수료율도 10∼20%대로 낮춰 중소기업과 농수산물 생산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방침이다. 미래부는 공적 자금으로 최소 51% 이상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보유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또 연말까지 데이터 방송을 통해 홈쇼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데이터방송은 소비자가 디지털 TV를 통해 관심 있는 상품을 골라 구매·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최근 CJ·GS·NS·현대·롯데가 중소기업 제품 전용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자리에서 내수에 의존하는 중소기업 1만개를 2017년까지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맞춤형 지원책을 발표했다. 먼저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에 애로를 겪는 기업에 퇴직 무역인력을 파견해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반기에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3000∼4000개으로 늘린다. 내달까지 수출 품목과 시장별로 특화된 전용 전문무역상사 100여개를 지정·지원해 중소기업 수출 도우미로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내달부터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수출실적이 없어 무역금융을 이용하지 못했던 업체들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전자상거래 수출에 따른 신고항목을 대폭 축소하고 100건까지 일괄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연말부터는 간이수출신고필증만으로도 세무신고와 부가세 환급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미래부는 이동통신사의 품질평가제도를 손보는 방안도 이번 보고에 담았다.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품질평가 결과를 등급이 아닌 점수로 발표하는 것이 골자인데, 연말부터 전송속도·접속성공률·전송성공률·지연시간·패킷 손실률 등으로 세분화해 점수로 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소프트웨어(SW)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SW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제도를 보완해 2017년까지 글로벌 SW 기업을 50개 육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