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앞으로 한국경제의 혁신과 성장,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갈 분야는 서비스 산업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구조,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논쟁으로 인해서 한국경제의 총화가 될 수 있는 유망산업이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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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며 의료,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 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이끌 분야임을 강조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 |
특히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해외진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분야별,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진출 전략을 추진해 서비스 산업을 제조업에 이은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분야별 담당 장관이 이해관계자와 국회 설득, 부처 간 협업 등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며 투자 활성화 대책의 가시적 성과를 주문했다. 정부의 입법 드라이브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청와대는 회의 후 투자 활성화 대책에 필요한 의료법, 국제의료특별법, 산업입지법, 관광진흥법 등 16개 제·개정 법안 목록을 별도 배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합동브리핑에서 지난 10년간 답보 상태이던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이제는 장애물을 돌파해 실질적인 진전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의견이 다르다면 열띤 논쟁을 주저하지 않아야 하고 장애물이 있다면 돌파해야 한다”며 유망 서비스업 투자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등의 논란이 있더라도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비스업 활성화를 이념과 재벌 특혜 문제가 아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특히 젊은 층의 일자리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과거 10년이 넘게 노력했지만 ‘총론 찬성·각론 반대’ 속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유로 더는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서비스업 활성화 135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16개 법률이 반드시 개정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 시행돼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남상훈 기자, 세종=박찬준 기자 nsh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