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육성 대책] 정부, 서비스 규제 풀고 중국 자본 유치한다

7개 유망산업 육성 발표

정부가 서비스 규제 완화와 중국자본으로 경제활력의 돌파구를 찾는다. 나라 곳간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재정투입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투자유치 주 타깃으로 한류열풍을 타고 몰려드는 중국인을 삼았다. 제주도에 1호 외국 영리병원(중국 자본) 설립 가시화, 제주 이외 지역에서도 외국인에게 휴양콘도미니엄 1인 분양 허용, 영종도 전체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확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아울러 민간 교육·훈련기관의 해외유학생 비자발급 허용, 증시 가격제한폭(현재 ±15%) ±30%까지 단계적 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 관련 규제가 풀린다. 한강이 30여년 만에 개발돼 파리 센강, 런던 템스강처럼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남산과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15조원 이상의 투자와 18만명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중국 ㈜CSC의 싼얼병원이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신청한 상태다. 정부는 이 병원의 승인 여부를 9월까지 확정한다.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도 외국인에 한해 1인 분양을 허용한다. 내국인에게는 객실 1개당 분양받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영종도 전체에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적용해 중국 등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외국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어학, 요리, 한류 댄스 등 분야에서 유학생 관리 능력을 갖춘 민간 교육·훈련기관에 해외유학생용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한강과 주변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볼거리·즐길거리·먹을거리가 복합된 관광·휴양 명소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강 개발은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계획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강원 양양군 설악산의 케이블카 추가 설치와 서울 남산의 곤돌라형 케이블카 설치를 지원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부지에 물류시설이 확충돼 운송비용이 절감된다.

세종=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