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적용 비율 20% 수준
교육예산 부족 탓 대책도 없어

학교 시설물 10개 중 8개는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는 등 지진에 무방비로 나타났다. 소관부처인 교육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관련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각급 교육기관 등의 내진설계가 적용된 비율은 6월 현재 20% 수준으로 취약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2.9%로 가장 낮고, 충북 13.7%, 전북 14.5%, 강원 15.2%, 제주 16.2%, 경북 16.8%, 광주 19.5% 순이었다. 내진 적용 비율이 20%를 넘는 곳은 전남 21.1%, 서울 21.5%, 인천 23%, 대전 23.6%, 부산 25.3%, 경남·대구 24.8%, 경기 32.4%, 울산 34.1%, 세종 52.2%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등교 1만4353곳 중 2996곳에 내진설계가 적용돼 20.9% 수준이었고, 중학교는 7334곳 중 22.2%(1627곳), 고등학교는 9819곳 중 21.6%(2118곳)로 비슷했다. 초등교 병설 유치원은 전체 187곳 중 103곳에 적용돼 55.1%, 특수학교는 408곳 중 123곳에 적용돼 30.1%로 그나마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히터 규모 7.2의 대지진이 쓸고간 1995년 고베시. 단 20초 만에 6000여명이 사망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하지만 지진 대비 정부 대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시로 내진 보강 대책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내진 보강 조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인 데다 교육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차별 투자계획 등이 나와야 하는데 안전등급 위험 건물 해소 등을 우선하느라 구체적 대책을 만들지 못했다”며 “지진 대비책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구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