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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씨 관련 청와대 문건을 특종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언론학자와 법학자, 정치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은 5일 “세계일보라는 한 언론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사 전반의 취재·보도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우려를 쏟아냈다. 이들은 “압수수색 여부를 떠나 청와대 비서관들의 고소와 검찰 수사 자체가 무리”라는 견해를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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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려든 취재진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검찰이 압수수색할 것으로 알려진 5일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세계일보 사옥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다. 허정호 기자 |
한국언론정보학회장을 맡고 있는 조항제 부산대 교수(신문방송학)는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게 압수수색의 목적인데, 이미 지면에 다 보도된 내용을 수사한다면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파장이 확산되면 연말 정국의 메가톤급 이슈가 되고 대통령 신뢰도도 떨어지니까 서둘러 진화해야겠다고 검찰이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언론정보학)는 “언론사 압수수색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도 “(세계일보의 첫 보도 후) 다른 언론사도 기사를 계속 쓰고 있는데, (압수수색은) 전체 언론사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법학계와 법조계에선 “압수수색 여부를 떠나 고소와 수사 자체가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법학)는 “이미 문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청와대가 그 보도를 문제 삼아 고소까지 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로 청와대 행태의 모순을 꼬집었다.
장용근 홍익대 교수(법학)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최고 권력층이 명예훼손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흔치 않다”며 “공익을 위한 보도는 당연히 헌법상 보호를 받아야 하고, 설령 허위로 판명나더라도 그런 의혹이 있다고 제기한 건 공익 관련 사안이므로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사 압수수색의 헌법적 한계’란 논문을 써 이 분야 전문가로 불리는 같은 대학 김주환 교수도 “언론사 압수수색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언론사를 고소한 것 자체가 보도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법학)는 “모든 사안에서 법적 대응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 사안은 특히나 법적 대응이 무의미하다”면서 “꽉 막힌 청와대의 의사소통 구조 등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는 검찰이 언론사나 제보자를 수사하는 건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국정조사 후 문제가 드러나면 그때 검찰이 수사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학자들은 한층 신랄하게 청와대를 비판하며 대통령의 발상 전환과 소통 확대를 주문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정치학)는 “이건 수사하고 법적 대응을 할 문제가 아니다”고 단언한 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 자체가 청와대 대응 역량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청와대는 여전히 대통령 심기만 살피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홍보비서실에 근무한 최진 경기대 정치대학원장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청와대 속사정은 이해하지만, 언론을 공격하는 이미지로 국민에게 비칠 경우 역효과가 난다”면서 “청와대는 냉철한 판단력으로 신중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그나마 빠른 시일 안에 진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도 “일단 정윤회씨 등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들의 적절한 해명이 먼저 있은 다음 명예훼손 고소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냥 ‘찌라시’라고만 하고 나가는 건 일의 순서가 맞지 않는다”며 “청와대 스스로 의혹을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현태·박영준·김승환·최형창 기자 sht9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