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윤회 문건’ 관련 본지 압수수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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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59)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에 대해 청와대가 고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한 이후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오후 한때 세계일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설이 나돌면서 본사가 입주한 건물에 언론사 취재기자들이 진을 치는 등 긴박감이 흘렀다. 검찰은 “검찰 수사에 대한 음해”라며 영장발부설을 즉각 부인했으나 본지와 기자들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권력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 언론의 적법한 보도 행위에 대해 검찰이 강압수사 방침을 내세우는 데 각계의 비판론도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4, 5일 이틀간 문건 작성자 박관천(48) 경정과 그의 상급자였던 조응천(52)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정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이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식당, 박 경정의 근무지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문건을 보도한 본지 기자 등이 다음 순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대한 압수수색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면서도 “오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추후 강제수사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검찰이 압수수색할 것으로 알려진 5일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세계일보 사옥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다.
허정호 기자

이에 대해 언론계와 학계, 정치권에서는 언론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력 남용’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청와대 내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먼저 진상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무조건 언론부터 수사하는 것은 공정치 못할 뿐 아니라 올바른 사태 수습 과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법학)는 “청와대는 자연인이 아닌 만큼 ‘명예’란 것이 없다.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해야지 무슨 법적 대응을 하느냐”면서 “검찰이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것도 민주국가 역사에 없던 일로, 만약 실행에 옮긴다면 언론 자유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이 정부의 국가운영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을 때 그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지 언론을 고소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찰은 청와대 비서실부터 압수수색하라”며 “검찰의 세계일보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김달중·조성호·오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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