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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새해 남북관계 최대 화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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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신년사에 화답 모양새
세번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촉각
걸림돌도 많아 성사까지 ‘산 넘어 산’
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군 고위간부들과 함께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공식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올해 북한의 신년사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육성으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이다.

이로써 남북정상회담이 새해 남북관계의 최대 화두로 부상했다.

김 제1위원장의 정상회담 언급은 광복·분단 70년이라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울림이 한층 더 커졌다. 그는 “조국해방 70돌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고 역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밑에 발표한 신년사에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의 신년사에 김 제1위원장이 화답한 듯한 모양새다. 지금까지 두 번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최고 통치권자의 결단 사안이다. 정상회담은 남북관계 걸림돌로 작용해온 지엽적 현안들을 통치권 차원에서 일거에 해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역대 대통령마다 집권 기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통일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기록되길 원했다. 그만큼 매력적인 정치적 카드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이날 김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 공식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새해 첫날 북한 최고지도자의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반기는 분위기는 감지된다. 외교라인 관계자들은 그간 “남북 최고지도자의 만남이 얽히고 설킨 남북 간 쟁점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이라는 말을 되풀이해왔다. 실제 박근혜정부의 대북구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드레스덴 선언’, DMZ(비무장지대)평화공원 조성 등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정홍원 총리, 장관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분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방명록에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이 깃들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제난 해결과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압박에서 벗어나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국제적 고립을 탈피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라며 “북한 인민들에게 정치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상회담만큼 좋은 게 없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북정상이 만나면 통 큰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남북대화의 물꼬가 터지고 교류와 협력이 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상회담 성사까지는 난관이 많다는 견해도 있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는 “북한은 지난 3년간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남한과 대화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보여줬고 박근혜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범위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김민서·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