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이완구…검찰, 무슨 죄 적용할까

현직 국무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현직 총리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의 메가톤급 파장을 의식,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 총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자신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이제원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언급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 총리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졌다.

여당인 새누리당까지 이 총리에 대한 수사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성 전 회장이 제기한 이 총리의 금품 수수 의혹만으로도 이 총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총리도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새누리당의 요구에 “수사는 수사 논리대로 원칙대로 간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현직 총리가 연루된 사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경우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이 총리 소환에 앞서 금품 제공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증인 조사와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녹취록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숨지기 직전 전화 인터뷰에서 “2013년 4월24일 치러진 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이 총리에게 3000만원의 선거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성 전 회장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총리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아직 시효가 5년 정도 남았다.

검찰은 우선 2007∼2014년 경남기업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32억여원 가운데 이 총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는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한편 이를 입증할 자료 수집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성 전 회장 유족과 경남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성 전 회장이 금품 전달 정황을 기록했다는 ‘비밀 장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경남기업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서 아는 대로 털어놓을 것”이라고 말해 모종의 증거자료가 검찰에 제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윤모씨(가운데)가 14일 오전 서울 한 병원에서 진료실로 걸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 총리 측 수사와 관련해서는 당시 이 총리의 선거를 도왔던 이모씨 등이 우선 소환 대상이다. 이씨 등을 상대로 성 전 회장 측 정치자금이 선거 캠프로 들어왔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이 총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데다, 이 총리가 일관되게 금품 수수를 부인하고 있어 이 총리는 서면조사가 아닌 소환조사 형태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한 채 검찰 조사를 받을 경우 현직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나오는 첫 국무총리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한·헝가리 정상회담에서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의 얘기를 경청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헝가리의 성공적인 체제 전환 경험을 본받아 변화와 발전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노무현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기업 사장 인사 청탁과 관련해 5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9년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정권이 바뀐 이후였다. 김종필 전 총리와 이한동 전 총리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이들은 모두 전직 신분이었다.

조성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