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복지사업 ‘先 민간투자 後 성과보상’

‘사회성과연계채권사업’ 첫 도입
성공하면 원금+인센티브 받아, 실패 땐 투자금 보전받지 못해
英서 첫 시도후 세계 각국서 주목, 공공복지 분야 재정난 타개 기대

서울시가 공공복지 분야의 재정난 타개를 위해 민간 투자로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한다. 민간이 해당 사업에 먼저 투자해 성공하면 원금과 인센티브를 받지만 실패하면 원금을 보전받지 못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 지능·경증지적장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SIB는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공공예산 집행모델로 공공재정의 한계를 타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모델이다. 영국 피터버러스시에서 처음 시작돼 호주,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이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총괄운영기관을 선정한다. 이후 이 기관이 민간투자자와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총괄운영기관을 공모한다.

사업 종료 후에는 제3의 평가기관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평가한다.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면 서울시는 민간이 투자한 사업비에 인센티브를 더해 돌려준다. 반대로 실패로 평가되면 서울시는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 투자자로 나서는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서 사업이 성공하면 원금에 성과보수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고 관련 이미지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첫 SIB 사업 대상으로는 시내 62개 아동복지시설(그룹 홈)에서 생활하는 경계선 지능·경증지적장애 어린이 100명에 대한 교육사업이 결정됐다. 경계선지능 아동은 지능지수(IQ)가 71∼84, 경증지적장애 아동은 IQ가 64∼70인 어린이들이다.

이 가운데 경계선 지능아동은 장애는 아니지만 학습 능력이 떨어져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같은 어린이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만 방치되면 정신지체로 떨어져 사회 취약계층이 되기 쉽다.

3년 후 평가에서 사업 성공의 기준은 32명 이상(100명 중 IQ 85 이상인 어린이)이다. 32명이 넘을 경우(상한선 42명) 시가 민간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준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10명을 하한으로 원금이 손실된다. 10명 이하이면 원금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

시는 이번 사업이 성공할 경우 37억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가정폭력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노숙인 자립지원 사업 등 다양한 분야로 SIB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SIB는 서울시가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를 비롯해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며 “SIB를 대내외로 확산 가능한 모범적인 행정프로세스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