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무회의 보고

성년의날 기념 전통 성년례 참여한 외국유학생들.
세계일보 자료사진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명을 유치하겠다던 정부의 ‘스터디 코리아 2020 프로젝트’가 결국 3년 뒤로 미뤄졌다. 당초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 등 질적 개선을 소홀히 한 채 무작정 유학생의 수만 늘리겠다던 현실성 없는 계획이 수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방안도 대부분 기존의 유학생 유치 계획과 크게 차이가 없는 데다 또다시 양적 팽창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 서비스 산업의 확대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202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명을 유치해 유학수지 적자 해소와 학령인구 급감,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대비하고 국가와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 유학온 외국인은 8만4891명이다. 이는 전체 대학생 대비 2%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에 크게 못 미친다.

이번 방안의 주요 정책과제는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강화 ▲우수 지방대 유학생 유치 활성화 ▲유학생 유치 지원 및 기반 구축 등 3가지다.

이번 계획에서는 외국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부분이 추가됐다. 정보기술(IT)·조선·원자력·자동차 등 국내 특화산업과 보건·미용·자동차 정비 등 전문기술, 최근 세계교육포럼을 통해 알린 한국의 발전 경험 등을 통해 유학생 유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방대 특성화사업(CK)을 통해 국제화 기반을 갖춘 대학에 유학생 유치를 집중 지원하고 정부초청장학생(GKS) 사업에서도 지방대학 트랙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해외 한국학교 등을 활용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유학생 유치 기반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방안은 2012년 발표한 ‘스터디 코리아 2020’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유학생 전용학과 개설, 기숙사·장학금 제공 등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특혜가 일부 추가되거나 수정됐지만 정작 고등교육 질적 제고에 대한 부분은 빠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교육부가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에 따르면 한국 유학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 없이 2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최근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2023년까지 대학 구조개혁 등을 통해 정원 16만명을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이 줄인 인원에 4만명을 더한 20만명을 외국인으로 채우겠다는 것 역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유학생 전용학과를 통해 유학생을 재학생과 분리하는 것이 대학의 국제화 강화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스터디 코리아 2020 발표 당시 2012년까지 유학생 1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 역시 아직 달성하지 못한 데다 별다른 유인책 없이 계획을 3년 더 미룬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며 “당장 숫자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고등교육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