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채택 문제 싸고 곳곳서 파열음…정무위는 지각·보건위는 정회 소동…野 “정종섭·최경환 탄핵소추안 낼 것”…법사위, 신동빈 회장 출석 여부 충돌…野 “재벌개혁 따질 것” 與 “갑질” 반박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12개 상임위에서 일제히 시작됐으나 여야 충돌로 초반부터 파행하는 상임위가 속출했다. 상임위별 쟁점 현안이 즐비한 데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둔 이번 국감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전초전을 벌이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결정적 ‘한 방’을 통해 존재감과 수권능력을 알려야 하는 야당과 박근혜정부 하반기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여당의 ‘창과 방패’ 대결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증인선서하는 장관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국무위원들이 국감장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종섭 행정자치부, 김현웅 법무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재문·남정탁 기자, 연합뉴스

여야 지도부는 이날 국감 시작 전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쟁으로 얼룩진 모습이 아닌 국민 아픔과 고통을 달래주는 ‘민본(民本)국감’이 돼야 한다”며 야당 협조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감 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도 몇몇 재벌그룹에 관해 증인채택에 대해 애초 적극적이었지만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태도가 돌변했다”고 비판했다.

첫 파행은 이날 오전 안전행정위가 기록했다. 야당의 예고된 전략적 파행이었다. 국감 시작 전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정부서울청사 국감장을 찾아 안행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과 대응전략을 짰다. 안행위는 이날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를 제안한 정종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야당 의원들의 국감 거부로 이날 오전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정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해 선거중립 의무 위반으로 14일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증인채택 문제로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던 정무위도 10분 만에 감사가 중단되는 진통을 겪었다.

증인선서하는 장관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국무위원들이 국감장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민구 국방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문·남정탁 기자, 연합뉴스

정무위는 여야 간 논의 끝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황각규 사장 등을 17일 공정거래위 국감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이 때문에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감은 예정보다 1시간20분 지나서야 정상화됐다.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도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해 정회했다. 국감 시작과 동시에 야당 의원들이 황우여 사회부총리의 분명한 답변과 국정교과서 검토에 들어간 교육부의 국정화 시도 중단을 요구했고, 여당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정화 찬성을 주장하며 정면충돌했다.

보건복지위 국감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의 증인채택 문제로 공방을 벌이다가 한 차례 중단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포털뉴스의 공정성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외교통일위의 외교부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회의 시작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외교부의 자료제출이 부실하다고 질타하며 피감기관 ‘군기잡기’에 나섰다.

튀기 위한 ‘한탕주의’ 질의 등 구태도 되풀이됐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미방위 국감에서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피우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불륜조장 사이트인 ‘애슐리 매디슨’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같은 당 김상민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 몰래카메라가 장착된 모자와 안경을 쓰고 질의하기도 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