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완전 허위' 입장 바꿔… 일부 내용 진실 가능성 시사

검찰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내용은 완전히 허위라던 기존 입장을 바꿔 일부 진실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진행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내용 전부를 허위로 볼 수 없다”면서 “(정윤회 문건은) 범죄첩보를 담은 공무상 비밀문건”이라면서 “정윤회씨 측근이 ‘정씨를 만나려면 7억을 준비해야한다’고 한 발언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정보를 수집했고, 박관천 전 행정관 역시 청와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정보원에게서 정보를 모아 정윤회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윤회 문건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된 정식 동향자료로서,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시중의 찌라시따위를 모아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과 같은) 감찰자료나 범죄첩보는 (정씨 등 문건 속 비리 혐의자가) 기소되는 비율이 매우 낮지만, 이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문건 내용이 허위이기 때문에 (혐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윤회 문건’을 청와대 공식 문건으로 판단하고 “공무상 비밀임이 명확한 문건을 유출했다”면서 박 전 행정관에게 징역 10년을,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정윤회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국민이 알아야하는 것”이라며 “문건 내용이 진실이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선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