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 재도약 올인…'구조개혁' 드라이브

국민경제자문회의 토론 주재

박근혜 대통령이 7일 국정 2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경제 재도약을 내세웠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 토론을 주재하며 우리 경제의 위험 요소를 들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교육 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하고 “연내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갖고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 “G2 리스크 선제적 대응해야”

박 대통령은 안팎으로 우리 경제에 불안요소가 상존한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추진했던 개혁 과제들의 성과가 조금씩 나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제불안 등 ‘G2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선제적인 관리·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 개편을 독려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육성도 지속해 왔다”며 “경제구조 개편은 대부분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지만 지금부터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을 앞서가는 선도전략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동시에 중국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 상생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은 또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담보 위주 대출에서 벗어나 기술평가를 통한 투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고 ICT 기법을 통한 핀테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학벌보다는 능력중심 사회, 사회 수요에 맞는 교육이라는 3가지 방향에서 열정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중국 경제변수 관리를 당부했다. “중국 성장이 둔화하고 경제구조가 내수 중심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중국 거대시장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막연히 걱정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적시에 포착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문회의 토론 “TPP 국익 고려 신중히 검토”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선 최근 중국 등 대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의 시급성과 정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절박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참석자들 사이에 2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참석자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은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 하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양대 박대근 교수는 “TPP 회원인 12개국 중 일본·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우리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태로 TPP 가입은 한·일 FTA를 체결한 것과 같은 효과가 예상돼 우리 제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참여 시 이익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관 출마 위한 조기개각설 확산… 靑 “사실 아냐”

정치권 안팎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정치인 출신 장관 5명의 총선 출마를 위한 여당 복귀를 점치며 조기개각설이 번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미 이들에게 출마 의사를 확인했고 조만간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며 “대통령이 아직 결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그럼에도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당 복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어 박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교통정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조기개각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또 장관 5명의 일괄 사퇴는 인사청문회와 국정공백에 대한 부담이 크고 부처마다 업무의 관여도가 달라 순차적으로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