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 우대 정책 유지에 따른 손실, 요금 인상으로 충당…청년세대 고충 더 커지는 악순환 우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함

2016년 지하철 요금이 200원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23일, 네이버·다음 등의 포탈사이트와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상에서는 경로 우대 정책을 놓고 설전이 이어졌다.

서울시는 200원 요금 인상설에 대해 지난 6월 요금 인상 이후 추가적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 계획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2030대 젊은 층은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소식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경로 우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누리꾼 A씨는 "서울메트로는 경로 우대 정책으로 인한 적자난 때문에 항상 요금 인상 압박에 시달린다"면서 "한달에 광역버스를 타고 신분당선으로 갈아타니 교통비만 15만원"이라고 늘어나는 교통비 부담을 토로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지하철 1~9호선 당기순손실은 4245억원에 달했고, 올 1~7월 동안에만 이미 1602억원 적자가 발생해 고질적인 요금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시도 이같은 천문학적 적자의 68%가 65세 이상 무임 수송에 그 원인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1982년 시작해 무려 33년이 지난 2015년까지 적용되고 있는 65세 이상 지하철 경로 우대 정책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 실정에 무리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하지만 번번이 노인 복지 관련 여러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손해를 감수해온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1%에 달하고, 2030년이면 24.3%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결국 경로 우대 정책을 유지하며 일어나는 손실을 요금 인상으로 충당하려고 할 경우 청년 세대의 고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무임승차 연령대를 높여 대상을 한정하거나 할인 상품을 개발해 일정 요금을 받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노령화 시대에 맞춰 대중교통 요금 체계를 새롭게 수립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