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연내 처리해야"

긴급회견…국회에 촉구
“경제 어려운데 논의조차 안해”
“野, 비현실적 주장으로 반대”비판
지역상의 회장단도 국회의장 방문
“직권 상정이라도 해달라” 호소

경제단체들이 ‘노동개혁 5대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혁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연내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낸 지 벌써 3개월이 지났고 정년 60세 시행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회는 계류 중인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왼쪽부터),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노동개혁 입법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으로, 지난 9월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규모 축소, 양극화 개선을 들며 연내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야당과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다. 경제5단체장은 성명을 통해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일자리 창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어렵다는 절박한 위기의식 속에서 이뤄낸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노동계와 야당은 이 법안들이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들을 연내 통과시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는 국회가 돼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등 전국 상의 회장단도 이날 부산·경남 지역을 방문 중인 정의화 국회의장을 예고 없이 찾아가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연내에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5대 노동입법 등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이 이뤄지면 비정규직 비중은 반드시 줄어들고, 처우는 개선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34년 공직의 명예와 장관직을 담아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5대 노동개혁 처리 촉구와 함께 일반해고지침,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허용 지침 등 ‘2대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30일쯤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 초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2대 지침과 관련해서는 수차례 연기하다 보니 불확실성 해소나 대타협정신 등에 어긋나면서 시장에서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다”며 “노사 당사자 간 협의 진행에 중점을 두고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