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빈번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복지·법적 대응을 총괄 지휘하는 ‘권역별 아동폭력근절센터’를 두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기존의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해바라기아동센터를 합쳐 권역별로 아동폭력근절센터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당 아동학대근절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신의진 의원은 브리핑에서 “기존의 아동학대 사건 대응체계가 컨트롤타워 없이 범정부 유관기관 협의체 형태로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전문적이고 신속한 의료, 복지 수사 및 법적 대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법무부 등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당정은 학대아동을 일찍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부 산하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와 교육청 내 ‘위(We)센터’를 연결한 ‘국가 아동트라우마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초·중·고교 교사가 장기결석 등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문의하면 정부가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아동폭력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분석해 법과 제도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채연 기자
당정 “권역별 아동폭력근절센터 설치”
기사입력 2015-12-30 18:29:03
기사수정 2015-12-30 18:29:03
기사수정 2015-12-30 18:29:03
의료·복지·법적 대응 총괄 지휘
아동트라우마 네트워크 구축도
아동트라우마 네트워크 구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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