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위안부 문제 완전해결" 또 강조

日 의회 외교보고 통해 밝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되돌릴 수 없게)으로 해결됐다고 4일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장에서 각각 열린 외교보고를 통해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같은 날 이뤄진 자신과 박근혜 대통령의 전화 회담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로써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인 새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올여름 열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개정에 대해 호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도쿄=EPA연합뉴스

아베 총리는 한국과 중국에 대해 “이웃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더욱 정상 차원에서 전제를 붙이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얘기해 이를 실현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외교 전략이 성공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과 중·일 정상회담을 모두 성사시켜 관계 개선 흐름을 만들어낸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서울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 “적절히 이전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각료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녀상 철거가 한국 정부가 설치하는 재단에 예산을 출연하는 조건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鄭 의장과 건배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 신년인사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왼쪽)의 건배 제의에 잔을 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금 정치권이 스스로의 개혁에 앞장서서 변화해야 한다”며 노동5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앞서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올여름에 열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개정(필요성)에 대해 호소할 것”이라며 “국민적인 논의를 깊이 있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아베 총리는 올해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과반 의석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연립여당은 중의원에서는 개헌 발의 요건인 재적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참의원에서는 개헌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참의원 선거에서 최대한 많은 의석을 확보하고 오사카유신 등 개헌을 지지하는 세력을 규합해 본격적인 개헌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2단계 개헌’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재해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응 규정인 ‘긴급사태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는 개헌을 우선 추진해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이후 자신이 ‘필생의 과업’으로 꼽는 ‘헌법 9조’(군대 보유, 전쟁 금지)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