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없는 '선거구·쟁점법안' … 진통 거듭

여야 3+3 회동… 예비후보 신규 등록여부 등 선관위 전체회의서 대책 논의

기약없는 여야 대치로 ‘선거구 실종’ 사태가 장기화되며 4·13 총선 관리책임을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 미봉책만 있을 뿐 근본 해결책이 없다. 정작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여야 지도부는 1월 임시국회 일정이 시작된 11일에도 만났지만 또 ‘도돌이표’ 답안지만 내놓은 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지난 1일부터 중단했던 신규 예비후보 등록?수리 절차를 재개키로 했다. 또 8일까지 잠정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던 기존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선거구 획정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회의 후 이인복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선거구 소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전 선거구 구역표를 적용해 신규 예비후보 등록신청을 접수하겠다”며 “선거구 공백사태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제약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선거구 획정기준 및 쟁점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양당 원내지도부 간 ‘3+3’ 회동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재문 기자

또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약칭으로 ‘더 민주’와 ‘THE민주’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선관위가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허용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선거운동에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를 인지하고 있는 선관위는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가 3분의 2 이상 의결조건 등의 제도적 문제로 식물위원회 상태에 빠졌다”며 “여야가 이를 개선, 빨리 선거구 획정을 해달라”고 압박했다. 이를 이끌어내야 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3+3’ 회동을 갖고 6시간여에 걸치는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선관위에 신규 예비후보의 등록을 허용해 달라고 권고하는 데만 합의했을 뿐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쟁점법안을 관련 상임위에서 즉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앞선 협상에서 지켜지지 않았던 사항을 되풀이한 것이라 실제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