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의 쟁점법안 처리’ 2월로 넘어 갈 듯

원샷법·북 인권법 우선 통과 관측
여야 원내 지도부 26일 최종 조율

여야가 쟁점법안 및 선거구획정 협상에서 이미 합의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만 우선 처리하고 남은 미쟁점 법안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일괄처리’를 주장하는 새누리당은 노동4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테러방지법 등 미합의 쟁점법안 및 선거구획정안까지 함께처리 하는 것을 끝까지 야당에게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25일 통화에서 “(기존 노동5법 중) 기간제법을 우리가 양보했으니 파견법 등 나머지 4법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구 253, 비례 47로 가합의된 선거구획정안의 경우 우선처리할 시 파견법 처리 동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노동개혁 2대 지침 설명 및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분리처리’로 맞선다. 파견법은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악법이라는 주장에 변함이 없다. 문재인 대표는 오전 중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의 회동에서 “파견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선거구획정안 역시 잠정합의됐으므로 기다리지 말고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선거구획정에 대해서도 ‘우선 처리’기조가 확고하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철없는 몽니 부리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결단코 연계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총선정책토론회에서도 여야는 노동개혁 및 경제민주화를 놓고 첨예하게 맞붙었다.

여야는 오는 26일 원내지도부 협상을 벌이기로 했지만 타결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결국 미합의 쟁점법안은 2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2월 국회도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