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안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저에게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부모세대들의 눈물을,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가 타는 업계의 눈물이 매우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져서 속이 새까맣게 타 들어갈 지경”이라며 안타까움 마음을 드러냈다. 이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이 올해 세번째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다.

박 대통령은 이날 20분이 넘는 긴 모두발언을 통해 “명확한 해답이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은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며 정치권과 국회를 잘타했다. 특히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 파기를 거론하면서 “대중소기업 모두가 간절히 호소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29일 통과시키기로 합의해 놓고 그 약속을 깼다”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함께 이 법은 만약 시기적으로 늦게 처리가 되면 우리 기업들이 더 이상 예방도 치료도 할 수 없는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그 동안 수도 없이 부탁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들이다”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간 상생 고용 생태계를 만들며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을 왜 의료 민영화와 나쁜 일자리, 쉬운 해고로 둔갑시켜서 가로 막는지 그러한 행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길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거없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다”며 “각 정당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지 명확한 해답이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은 결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 경제가 더 나아지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정치권에서는 대안있는 경제정책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 가능한 정책으로 비판을 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