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대내외에서 대형악재가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과 생산 부진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우려돼 왔던 ‘소비절벽’까지 현실화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3월 글로벌 위기설’까지 불거지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의 유동성 악화, 국제 유가의 추가 하락이 더해질 경우 한국 경제가 중대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정부가 이달부터 수출·고용·소비 등 전방위에 걸친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는 것도 이 같은 위기감이 깔려 있다.
우선 정부는 부진한 수출 상황에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5대 유망 소비재를 중점으로 수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수출이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로 신음하고 있지만 의약품과 화장품, 식료품, 생활·유아용품, 패션·의류 등 5대 소비재만큼은 상승세가 뚜렷하다. 정부가 이달 말 이들 5대 품목 수출활성화를 위해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1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도 이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장품의 2월 수출액은 1억81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2.4% 증가했다. 지난해는 연평균 53.1% 신장하며 가능성을 내비쳤다. 의약품도 마찬가지다. 지난 1월 의약품 수출액은 1억8786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7% 증가했다. 의약분야의 성장으로 바이오산업 수출도 덩달아 크게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바이오산업 총 수출은 3조3987억원으로 2013년에 비해 7.4% 증가했다. 특히 바이오의약 분야의 수출은 1조343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66억원(18.2%)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최근 중국과 일본, 미국과 중동 등 해외 곳곳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을 통해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역금융 지원 규모 확대 외에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소비재 관련 대학 학과 개설, 비관세장벽 해소 등 방안이 검토 중이다.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도 발표된다. 이달 안에 발표 예정인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는 저소득층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대학 학자금대출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해주거나, 원리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일자리 대책으로는 특히 청년층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제도가 선보일 전망이다. 여성이 처음 직장을 찾는 단계에서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선택해야만 향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등 이용을 통해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를 구조적으로 억제했던 가계대출 부담 등을 줄이는 ‘내집연금 3종세트’의 상품안도 이달 발표된다. 이들 상품이 나오면 60대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을 쉽게 주택연금으로 바꿀 수 있고, 40∼50대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더 싼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정부는 규제프리존 산업별 규제특례 및 정부지원 방안(5월), 소상공인 지원 3개년 계획(6월) 등을 차례로 내놓을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 나온 대책들의 실효성을 점검하면서 국민 기대수준을 맞출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천종·안용성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