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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벌이 최전선 충성파마저 '김정은 체제'에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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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대북제재 효과 주목
‘일회성인가, 연속성인가.’

동남아 지역의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13명 집단 탈출과 국내 입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의 북한 향배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13명은 3월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후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져 유엔 안보리 제재나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대북 독자 제재가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공연 중인 종업원들 동남아의 북한 식당 종사자 13명이 집단 탈출해 7일 국내에 입국했다. 사진은 해외 북한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들이 노래를 부르며 춤추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일회성인가 연속성인가

정부나 탈북민 단체는 일단 단발성 사건이 아닌 연속적 사건의 시작으로 보는 분위기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8일 KBS ‘시사진단’에 출연해 이번 집단 탈출과 관련, “자유를 찾아 귀순한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대북제재의 결과인지 아닌지는 좀 더 분석해봐야 하지만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번에 탈북한 분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화 탈북난민인권연합 대표도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집단 탈북에 대해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이날 기지회견에서 집단 탈북자들의 탈북 배경에 대해 북한 체제 회의와 한국 동경, 계속되는 외화 상납요구에 대한 부담 등을 들었다. 정 대변인은 대북 제재 효과에 대해서는 “제재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며 “노동신문 등을 보면 ‘고난의 행’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언급 등을 볼 때 북한이 ‘제재가 아프다’고 느끼는 것 같다. 이번(종업원 집단탈출) 경우에도 좀 아프게 느껴지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난의 행군은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이 국제적 고립과 자연재해로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세운 슬로건이다. “1990년대 중반 북한 당국이 고난의 행군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북한이 지상낙원이 아님을 알게 됐다”고 말하는 탈북자가 많다. 현재 북한 당국이 당시만큼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거나, 북한 주민에게 위기감을 주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등이 시작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아 대북 제재 효과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그보다는 식당 경영상 집단적으로 책임 문제가 발생해 모두가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집단 행동을 한 일회성 사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남아의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사자 13명이 집단 탈출해 7일 국내에 입국한 뒤 모처로 이동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문 닫은 북 식당 태국 방콕 시내에 있는 북한식당 평양아리랑관이 ‘내부 수리차 3월20일부터 4월20일까지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을 내걸고 문을 닫고 있다.
방콕=연합뉴스
◆북한 해외식당 종사자 성분 좋아

북한 내보다 비교적 자유로운 해외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은 중산층 이상으로, 출신 성분이나 당성(黨性)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북한 당국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해외 12개국에서 130여 개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연간 1000만달러(약 120억원)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북한 식당은 중국에 90%가 있고,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도 다수가 진출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 해외 식당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와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여파로 한국인 손님의 발길이 끊겨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1월6일)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2월7일)를 계기로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관광객과 교민의 북한 식당 이용 자제를 다시 권고한 바 있다.

연변(延邊)한국인회 안영철 회장은 최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연길(延吉)에 있는 북한 식당 5곳이 한국 손님이 끊기면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며 “북한 식당 손님 가운데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상시에는 30~40%, 백두산 관광객이 몰리는 여름에는 최고 80%에 달하기 때문에 타격이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랴오닝성 선양 한인회의 박영환 회장도 “선양에는 북한 식당이 총 30여 개가 있다”며 “지난 2월부터 이용 자제운동이 펼쳐지면서 북한 식당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랴오닝성 단둥에 있는 북한 식당 15개 가운데 3곳도 폐업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에 보도한 바 있다.

김청중 기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