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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사자 13명이 동남아를 거쳐 7일 국내에 입국한 뒤 모처로 이동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
①조용한 외교서 시끄러운 외교로 전환?
통일부의 8일 발표는 이례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해외에서 탈북자 발생 시 관련국과의 외교 관계, 탈북자 본인 및 북한 내 가족의 안전 등을 감안해 조용한 외교를 전개했다. 일부 외신 보도나 국내 민간단체의 제보로 탈북자 발생이 알려졌을 때도 정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기자들에게 비보도나 엠바고(특정 시점까지 보도 자제)를 요청한 뒤 관련 사건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는 게 관례였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탈출극을 공개했다. 전날(7일) 입국한 이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이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8일 기자회견에서 탈북자 입국 사실 공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상황에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인들이 집단적으로 탈북해왔다는 것이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0일 “타이밍으로 볼 때 일반적인 탈북자 발표 때와 전혀 다르고, 발표 절차상으로도 우려할 만하다”며 “한국에 온 다음날 바로 발표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정부가 이제 탈북자와 관련해 조용한 외교에서 ‘시끄러운 외교’로 전환하느냐 여부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은 예외적이고 해당 국가와 조용히 협력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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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모두 사라져… 문 닫은 류경식당 북한이 중국 저장성 닝보에서 운영 중인 ‘류경식당’ 앞을 10일 오전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류경식당은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 하지만 최근 한국에 입국한 북한 종업원들이 류경식당 소속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닝보=연합뉴스 |
②탈북 과정 공개 시 외교마찰 가능성 있나
정부가 제3국과의 마찰 가능성을 이유로 이들의 구체적인 탈북 시점, 경로 등을 밝히지 않아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예전에는 백그라운브리핑(배경설명)을 통해 비보도, 엠바고를 전제로 기자들에게 탈북자의 탈북 시점, 경로, 처리 결과 등을 설명해왔다. 이번에는 외교부나 통일부에서 그런 과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집단탈출·입국에 외교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있는지 주목된다. 현재 탈북 경위에 대해서는 동남아에서 왔다는 주장과 중국에서 동남아를 경유해 왔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들은 식당을 떠나 한국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왔다”며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했음을 시사했다. 중국에서 동남아를 경유했을 경우 북한 여권 소지자는 해당 동남아국의 사증(비자)이 필요하다. 정부 당국자는 동남아 국가 중 북한과 사증면제협정이 있는 나라가 있는지에 대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리 당국의 개입으로 이들이 한국 여권을 소지했다면 이는 중국 국내법을 어긴 셈이 된다. 중국 입국 사증을 위조할 수밖에 없어 한·중 마찰이 예상된다. 그밖에 중국이 파격적인 선처를 해줬을 가능성도 있다. 한·중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다만 “중국 정부가 불법입국자로 한국 공관에 들어간 사람도 아니고 북한 여권을 갖고 합법적 신분으로 체류하던 그들에게 그랬을까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탈북민단체 A씨는 일부 매체에서 탈북자들이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서 탈출했다는 보도와 관련, “저장성이 아니라 장쑤(江蘇)성에서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③북한 엘리트가 한국TV 보고 탈북?
이들이 한국을 동경해 탈북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이 나온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해외 식당 종업원들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당성이 투철한 사람을 보낸다”며 “그런 사람들이 제재 압박이 얼마나 됐다고 체제에 회의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정부의 발표 내용은 아마추어 브리핑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적 책임 문제가 대두돼 모두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니 집단행동을 한 게 아닌가 추정된다”고 했다.
김청중·염유섭 기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