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2차 도발 이후 / 文대통령, 대북유화정책 ‘유턴’ /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배치 지시 / 韓·美 수뇌부 군사적 대응 논의 / 양국 미사일 지침도 개정나서 / 김정은 “핵, 무엇과도 못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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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군사적 도박으로 한반도 정세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視界)제로 상태에 돌입했다.

북한의 28일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차 시험발사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대북 독자 제재 검토 지시로 대응했다. 한·미 군 수뇌부가 군사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문재인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이 유(U)턴하면서 8월 한반도 위기설이 확산하고 있다.

웃고 있는 김정은과 친필 명령 문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오른쪽)이 28일 화성-14 2차 시험발사 후 관계자들과 기뻐하는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을 지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김 위원장은 화성-14 발사와 관련해 핵·ICBM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 땅에서 참혹한 전란을 겪어본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국가방위를 위한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은 필수불가결한 전략적 선택이며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려세울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전략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전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도발에 ‘레드라인(Redline·한계선) 임계치’를 언급하며 전면적 대응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일반 환경영향평가 방침에 따라 내년 3월 이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됐던 사드 4기 추가 배치를 전격 지시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최대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의 경우 탄두(彈頭) 중량이 0.5t(500kg)으로 제한된 규정도 2배인 1t으로 늘리기로 하고 미국 측과 협의에 들어간다. 한·미가 이런 내용의 미사일지침 개정에 합의하면 제주도에서 탄두 중량 1t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평북 신의주의 북한 지하 핵심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다.

한·미 군 지휘부는 북한의 화성-14와 관련해 대북 군사 대응 옵션 논의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29일 이순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조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의 전화통화 소식을 발표하면서 “(한·미) 3명의 군 수뇌부는 군사적 대응 옵션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가 28일 오후 11시41분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 일대에서 진행된 2차 시험발사에서 불을 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다.

29일 오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 한미 양국이 동해안에서 실시한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에서 사거리 300km의 현무-2가 발사되고 있다.

29일 오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 한미 양국이 동해안에서 실시한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에서 미8군의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30일 한반도에 전격 전개된 미국 공군의 B-1B 장거리 전략폭격기(오른쪽 사진의 위)가 국군 공군 F-15K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경기도 평택 오산공군기지 상공을 날아가고 있다.

테런스 오쇼너시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은 30일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 한반도 전개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북한은 지역 안정에 가장 시급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외교적 노력이 최우선이 되겠지만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수립하면서 동맹국과 함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책임이 있다. 신속하고 치명적이며 압도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2대가 이날 한반도 상공에 출동해 대북 무력시위를 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6시간 만인 29일 오전 5시45분 국군의 현무-2A(사거리 300㎞)와 주한 미군의 에이태킴스(ATACMS) 각각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전의를 다지기도 했다. 양국은 8월 중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할 예정이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지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 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