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현재 공정위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신고와 관련한 의무 준수 여부와 과도한 면책 규정을 두는 등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비교적 빨리 결과가 나올 것이고 약관법 위반도 적어도 3월까지는 결과를 낼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권한은 없지만,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적절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관련한 딱 맞는 법률 규정이 없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라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는 적절한 규제와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최근 이 부분과 관련해 정부 부처 사이에 조율되지 못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란들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협의해 조율된 방침을 내놓아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가 도박이냐는 질문에는 "경제학자로서는 투기와 투자는 거의 구분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분명한 건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인상의 비용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거래하는 대기업 또는 가맹본부 등이 분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공정위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로 재벌 지배 구조 개선, 4대 갑을 관계 대책 성과 확보, 4차 산업혁명 대응 경쟁 활성화 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재벌 개혁과 관련해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자발적인 개혁을 촉구할 것"이라며 "그래도 미흡하다면 하반기부터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더 직접적인 개혁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