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조작’ 日재무성, 아베에 등 돌리나

모든책임 재무성 전가에 반발 / 총리에게 불리한 답변 내놓아 / 與野, 전 장관 국회 증인에 합의 / 폭탄 발언 땐 아베 운명 가를 듯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공문서 조작’ 파문을 일으킨 재무성의 답변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 아베정권이 모든 책임을 재무성에 떠넘기려는 것에 반발해 아베 총리에게 불리한 답변을 내놓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12일 재무성이 사학스캔들 관련 결재 문서의 조작 사실을 공식 인정할 때만 해도 “재무성 이재국의 일부 직원에 의해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문서 조작이 이뤄질 당시 이재국장이었던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 장관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사가와가 판단하기 전 단계였다”는 입장이었다.

2018년 3월 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는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부상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AFP 연합뉴스

하지만 이 문제로 연일 국회 답변에 나서고 있는 오타 미쓰루(太田充) 재무성 이재국장은 지난 16일 “사가와는 결재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식한다”고 설명을 뒤집었다.

애초 재무성은 “사가와의 국회 답변이 오해를 주지 않도록 문서를 고쳐 썼다”고 주장했다. 사가와가 국회에서 “국유지 매각 관련 문서는 모두 폐기했다”, “가격 협상은 없었다”고 말한 것이 문서 조작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타 국장은 지난 16일 “총리와 장관도 답변한 게 있다”며 “정부 전체의 답변을 신경 쓰고 있었다”고 말해 아베 총리의 답변에 맞춰 문서 조작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19일에도 “총리, 장관, 정부의 답변은 모두 신경 써야만 하는 재료”라고 강조했다.

진상 규명을 위해 여당과 야당은 오는 27일 사가와 전 장관을 국회에 증인으로 세우기로 이날 합의했다. 그가 모든 책임을 혼자서 질지, 폭탄 발언을 할지에 따라 아베정권의 운명도 좌우될 전망이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