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우여곡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빈손' 될까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날 처지에 놓였다. 1·2차 수사가 부실 및 외압 논란에 휘말리며 3차 수사까지 왔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특히 3차 수사 과정에선 검찰총장의 부당한 지휘권 행사 의혹까지 불거진 만큼 일선 수사팀은 물론 검찰 지휘부도 큰 상처를 입게 됐다.

문무일 검찰총장(왼쪽)과 양부남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단장. 양 단장은 “문 총장이 강원랜드 관련 수사에 부당한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외부인사들이 주축이 된 전문자문단은 지난 5월18일 “문 총장의 수사지휘가 옳았다”고 결정했다.

◆부실·외압 논란 딛고 출범한 강원랜드 3차 수사단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1차 수사는 2016년 춘천지검이 시작했다. 1년 넘는 수사 끝에 지난해 4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 당시 집권당 소속으로 강원도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채용 청탁의 배후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들의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다. 당시 춘천지검장이었던 최종원 전 검사장은 최근 검찰 정기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은 직후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2차 수사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본격화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된 것이 직접적 계기였다. 대검찰청 반부패부의 지휘 아래 이번에도 춘천지검이 수사에 나섰다. 앞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추가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 배후로 지목된 염동열·권성동 의원의 보좌진도 차례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안미현 검사가 지난 5월15일 기자회견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그런데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들 소환조사를 검토할 즈음 돌발상황이 생겼다. 올해 2월 춘천지검 강원랜드 수사팀의 안미현 검사가 갑자기 한 방송사에 출연해 “1차 수사는 물론 2차 수사 과정에서도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한 것이다. 염·권 두 의원은 물론 검찰 지휘부,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까지 부당한 간섭의 배후로 지목됐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조직 안팎에서 ‘강골검사’로 불리는 양부남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단을 발족시켜 3차 수사를 맡기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서울북부지검에 사무실을 차린 수사단에는 “총장한테도 보고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문 총장의 특명이 떨어졌다. 실제로 양 검사장은 수사단 사무실로 출근한 첫날 ‘사즉생(死則生·죽고자 하면 산다)의 각오’를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성격이 세고 수사도 거칠게 하는 양 검사장이 단장을 맡았으니 수사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의원 2명 영장 기각… 수사 사실상 좌초 위기

3차 수사는 한동안 순조로운 듯했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지난 4월 염동열 의원을 소환조사한 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염 의원이 강원랜드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지인들을 취업시킨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강원랜드 수사단 발족 이후 현직 의원을 상대로 한 첫 영장 청구여서 검찰 안팎의 기대감은 대단했다. 수사단은 5월 들어선 권성동 의원도 구속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런데 문 총장과 수사단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실이 5월15일 아주 ‘기묘한’ 방식으로 검찰조직 바깥에 알려졌다. 안미현 검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3차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한 데 이어 수사단마저 검찰 지휘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듯한 항명성 보도자료를 냈다. 수사단은 “애초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 문 총장이 5월1일부터 지휘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며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자 문 총장이 이를 보류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단은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도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 총장은 ‘검찰 간부들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 확고했다.

결국 검찰 외부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른바 ‘전문자문단’이 꾸려져 5월18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기록을 전부 재검토한 끝에 ‘수사단 의견이 틀렸고 총장 지휘가 옳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이후 이 사건을 둘러싼 검찰 지휘부와 수사단 간의 갈등은 외견상 봉합되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으나 문 총장은 이미 리더십에 상당한 상처를 입은 뒤였다.

검찰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국회는 5월21일 본회의를 열어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강원랜드 수사단이 염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그냥 ‘휴지조각’이 됐다. 우여곡절 끝에 권성동 의원을 상대로 청구된 구속영장마저 이날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채용비리 배후로 지목된 현직 국회의원들을 구속해 수사의 ‘대미’를 장식하려 했던 검찰의 의도는 끝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