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병준(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회의 전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정부의 간섭이 지나친 면이 있다며 일례로 '먹방 규제' ', '기업 원가 공개' 등을 들며 조선시대처럼 국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조선시대도 아닌데 정부가 먹방까지 규제하는 등 지나치게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30일 KBS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김 위원장은 현 정부 정책에 대해 "지난주엔 먹방을 규제하고 나서고, (기업의) 원가 공개를 하겠다고 했다"며 "이 것이 국가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공동체가 알아서 할 일인데, 조선시대도 아니고 국가가 일일이 먹는 데까지 간섭하고 나오고 시장이 개입해 원가를 공개해야 하는 것까지 나온다"며 "(이럴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새 틀 짜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심 이슈인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선 "위기관리 매뉴얼로 보면 질이 높지 않은 위기관리 매뉴얼"이라며 "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관이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정황과 정보도 전혀 없고 너무 과다하게 해석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내란 음모나 쿠데타 음모로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많다"며 "사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고 하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월권이나, 기무사가 왜 작성했는지,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직권 남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로 사법판단 여지를 남겨 놓았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가 제안한 협치 내각과 관련해선 "(제안이) 어떤 의도, 어떤 뜻으로 나온 것인지, 장관 한 두사람은 의미가 없다. 협치라는 것이 정책이 서로가 조율돼야 방향이 합의돼는 것이라,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조건이 아주 파격적이다면 논의를 안 해볼 순 없지 않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