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과 법무연수원(원장 조은석)은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형사정책적 과제와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제9회 형사사법포럼(사진)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연수원과 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형사사법포럼을 열어 형사사법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포럼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와 형사정책적 대응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분석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소주제로 하는 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기술적 수단들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하여 심도 있게 토론했다.

먼저 자율주행차의 범죄적 이용 가능성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기준의 확립,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특성에 맞는 압수·수색절차의 도입이 논의됐다.

이후 범죄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범죄예방 활용방안과 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제안과 토론이 있었다.

형사정책연구원과 법무연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선제적인 형사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