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기간제… 지속성 없어 / “성과 내기 위한 접근 부적절”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년 대비 4만6000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분 2만9000개보다 1.5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건 단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뿐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기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는 241만1000개로 전년보다 4만6000개(2.9%) 늘어났다. 2015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17년 공공부분 일자리가 241만 1천 개로, 전년 대비 4만 6천 개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부문별로는 일반정부 일자리가 206만3000개로 전년 대비 2.5%인 5만1000개가 늘었고, 공기업 일자리는 34만8000개로 전년보다 1.4%인 5000개가 줄었다. 근로복지공단 분류가 공기업에서 일반정부 소속인 사회보장기금으로 바뀌면서 공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일반정부 일자리 중에는 지방정부가 125만1000개(51.9%)로 가장 많았고, 중앙정부 77만4000개(32.1%), 사회보장기금 3만7000개(1.5%) 등이었다. 공기업 중 금융공기업은 2만6000개였고, 비금융 공기업은 32만2000개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 고용 비율은 9.0%로 전년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각 부처가 채용계획을 세우고 정원에 반영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폭이 확대됐다”면서 “다만, 정원 반영 이후 실제 채용까지는 시차가 있어 아직 모두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7.6%)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3%의 절반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2017년 말 기준 공공부문 고용비율이 9%를 기록하면서 대선 공약 목표치의 절반을 이행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안전과 치안을 위한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를 포함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상황판 앞에서 참모진에게 일자리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다만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가 ‘맞춤형 일자리’ 등처럼 재정을 투입한 단기 일자리 공급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통계청 발표에서 공공부문 근속기간은 3년 미만이 31.3%로 가장 많았다. 공공부문 일자리 중 공무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15.2년인데 비공무원은 4년에 그쳐 생긴 결과다. 비공무원에 무기계약직까지 포함된 걸 감안하면 맞춤형 일자리와 같은 6개월짜리 기간제 일자리가 공공부문 평균 근속기간을 대폭 낮춘 셈이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단기 위주다보니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는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아닐뿐더러 재정을 투입해 민간 활력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면서 “공공부문 일자리는 민간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인 만큼 민간 일자리를 희생한 결과인 셈이다. 공공부문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