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참사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려면 책임자 처벌이 완전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을 포함한 1차 처벌대상 명단도 발표했다.
시민단체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참사 5주년을 하루 앞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안전전시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범죄 사실을 왜곡·은폐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17명을 ‘책임자 처벌대상 1차 명단‘에 올려 발표했다.
4·16연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 수장으로서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선수 일부만 남기고 선체가 전복된 지 8시간이 지난 시점에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드냐‘는 발언을 하는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명단에 올린 데 대해 “국가 수장의 최측근으로서 참사 당시 구조 골든타임을 놓친 사실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감추기 위해 공문서의 조작·은폐를 주도했다“며 설명했다.
이밖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각각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박근혜 청와대에서 모두 5명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4·16연대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검찰 수사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지시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범죄를 은닉했다“며 명단에 포함시켰다.
나아가 “1차 명단을 발표했지만 훨씬 더 많은 책임자들이 있다“며 “구조 가능했던 1시간40분 동안 대기하라고 지시해 퇴선을 막고 탈출하지 못하게 해서 무고한 국민에게 벌어진 사고“라고 세월호 참사를 규정했다.
또 “책임자를 처벌·엄단해야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전환할 수 있다“며 “당시 정부가 수사를 방해하고 진상 규명을 은폐해 책임자를 수사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