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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1일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중 북한이 동해안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놓고 ‘패륜적 상중(喪中) 도발’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하시고 난 다음에 발사됐다”라고 말하며 온도차를 보였다.
◆한국당 “북한 미사일, 패륜적 도발… 국민 담보로 한 짝사랑 그만해야”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예정에 없던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및 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까지 긴급 소집했다. 황 대표는 “어제 북한이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패륜적 도발을 감행했다.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상중(喪中) 도발“이라며 “이제라도 정부가 허황된 망상에서 벗어나 북한과 김정은의 본색을 직시해야 할 것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짝사랑을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의문을 보낸 지 하루만에 감행한 도발이다. 북한의 대남(對南) 제스처가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지, 북한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번 도발로 북한 김정은에게 남북관계나 우리 국민은 안중에도 없음이 명백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국민도 북한의 미사일 방사포 도발이 반복되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좀 긴장이 해이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한번만 잘못되면 정말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유엔 결의에 위배된 북한의 도발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챙겨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북 방위 정책의 하나로 한미가 핵을 공유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유럽의 나토 연맹이 핵을 공유하고 있듯이 한미동맹도 핵공유하는 것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트럼프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핵공유협정은 동맹강화 차원에서 진지하게 추진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의용 “문 대통령 청와대 복귀 이후 미사일 발사돼”
반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상중인데 북한이 어제 신형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예의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어제 오후 장례 절차를 마치고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하시고 난 다음에 발사됐다”고 상중발사가 아니라고 답했다.
정 실장은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상세하게 밝힐 수 없지만 북한 못지않게,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다”고 북측 미사일 발사를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 및 요격 능력은 우리가 절대적 우세에 있습니다만 계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이고 현재 추진 중”이라고 했다.
한편 정 실장은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 문제와 관련해선 “아직 안보리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이 것이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인지에 대해선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