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모병제 검토①] 당내 의견 엇갈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단계적인 모병제 도입을 검토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것과 관련해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시기상조”라며 공식적인 논의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최고위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병제 전환 논의는 대단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모병제 전환은 개헌 사항”이라며 “헌법 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며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모병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많은 국가가 모병제를 실시하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군사 강대국에 둘러싸인 특수성이 있다”며 “엄중한 안보 현실에 비춰볼 때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더군다나 빈부격차가 커지는 격차사회에서 모병제로 전환되면 경제적 약자로 군 복무 인원이 구성돼 계층 간 위화감이 조성돼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민주연구원은 20대 남성 표심 공략을 위한 듯 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단계적인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모병제 도입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모병제 도입은) 민주연구원 연구원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이라며 “당내 여러 의견이 있는 건 당이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반면, 모병제 도입 찬성 입장으로 알려진 민주당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징집제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갈등이 많아 (모병제의) 순기능이 많다는 생각에 (찬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계속 거론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모병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이기도 한 장 위원장은 “남녀갈등과 세대갈등, 경력단절 문제 등이 다 군대 문제에서 비롯한다”며 “군 인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고, 징집제가 갖는 문화도 없어졌으면 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에서는 (모병제 도입을) 공식 논의한 바 없고, 당분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병제와 관련해 당청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게 한 적 없고, 그럴 계획이 없다”면서 추후 비공개 당정 협의회에서의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