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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정부가 5부제라는 고육지책을 마련한 가운데 주로 외근을 하는 배달원들 대상 60만장을 포함한 관계 종사자 전체에게 마스크 300만장을 공급하려던 계획이 중지됐단 소식이 전해졌다. 이를 두고 한 정부 관계자는 공적 물량이 하루 최대 1120만장인 것을 고려할 때 특정 업종에 마스크를 대량으로 몰아주는 것은 애초에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이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3일 국무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및 대구·경북 방역체계 추가 구축을 위한 예비비 771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하고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 지출안에는 배달 대행업체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고객대면 운수업 등의 취약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산재기금 변경을 통한 마스크 300만장 배포 계획이 담겼다.
그러나 정부는 9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배달 대행업체에 지급기로 했던 60만장을 포함한 300만장 배포 계획을 취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우리 기관이 보건용 마스크 300만장을 구매해 배포하려 했다”며 “하지만 마스크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양의 80%를 정부와 계약해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키로 하면서 계획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에 배달업계 관계자는 당혹스럽단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6일 한국경제TV에 익명의 배달 대행업계 관계자는 “재택 근무나 개학 연기 등 국민 대다수가 집에서 잘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배달로 삼시 세끼를 해결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배달원에게 마스크를 배급하거나 구매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마스크 가격을 1500원으로 통일하여 공적 물량은 기존 하루 500만장에서 1120만장으로 늘려 국민 1명당 구매할 수 있는 수를 주당 2장으로 하는 5부제 적용을 골자로 하는 수급 안정화 대책을 지난 5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는 조달청이 납품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공적 의무공급 비율의 확대 조치에 힘입어 최대 물량인 726만개를 확보했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당초 배달 대행업체 등에 공급하기로 했던 마스크 300만장 배포 계획은 무리였단 비판이 나왔다. 최대 물량의 41% 가까운 마스크를 특정 업종에 배포하는 것은 무리수였단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배달 대행업체 및 고객대면 운수업 등에 배포하려던 마스크 300만장은 절대 적지 않은 물량”이라며 “그런데 이 물량을 우리 기관이 구매해 특정 업종에 배포하는 형식이 되면,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적어지지 않느냐는 비판이 많았다”고 뉴시스에 설명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