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재난기본소득’이 화두가 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도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60만원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등 추가경정예산 혜택을 보기 어려운 이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10일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전국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상품권 60만원어치씩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시행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급감, 실직, 무급휴직 등을 겪으며 생계에 타격을 입었지만 정부 추경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제도 혜택을 못 받는 중위소득(총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 100% 이하 가구에 2∼3월 두 달간의 생활비로 6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2020년 중위소득은 2인 가구 기준 월 299만1980원, 4인 가구 기준 월 474만9174원이다.
박 시장의 제안에 따르면 전국 796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소요되는 예산은 4조8000억원이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고, 5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박 시장은 “위기극복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 정책이 실행되면 코로나19 피해 대상을 촘촘히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해야 지역 간 형평성도 확보되고 효과도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비슷한 제안을 했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는 “현 단계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전북 전주시는 시 자체적으로 5만명에게 5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명에게 50만원씩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전주시의회가 이를 수용하면 재난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에게 돈을 지급하는 전국 최초 사례가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재난기본소득 250억원 등이 포함된 제1회 추경예산안 543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김 시장의 제안에 따르면 50만원은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다음달에 지원되며 3개월 안에 전주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는 신천지예수교가 소유한 부동산 30건의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천지는 사단법인과 임의단체로 나눠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임의단체인 ‘신천지예수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30건이다. 시는 해당 부동산들이 실제 종교 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탈루·누락 세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천지가 종교단체 자격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만큼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쳐 적정성을 따져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