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을 통해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게 한 뒤 이를 유료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 용의자 조모씨에 대한 신상 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를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23일 오전 22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논평을 내고 “가해자들의 영웅 조국으로 N번방 용의자들의 신상 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이날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원석 상근 부대변인은 ‘N번방 가해자들의 영웅 조국’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이 내다보면서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통해 자신의 위선을 은폐하기 위해 정의를 남용한 포토라인 공개금지 수혜자 제1호 조국 전(前) 장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내세워 검찰의 이른바 ‘포토라인 공개 소환’이 폐지됐다는 주장이다.
정 부대변인은 또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 수혜자들은 정의를 대의명분으로 앞세웠던 조국과 그 가족들을 비롯한 위선 잔당들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결국 인권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법치주의를 파괴한 저들의 ‘고무줄 정의론’이 정작 국민의 알 권리와 법치의 실현이 요구받는 현시점에는 (용의자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안겨다 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통합당은 ‘N번방 사건’에 준엄히 공분하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박사’(조씨)와 ‘갓갓(n번방을 처음 개설한 익명의 유저)’ 등을 엄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며 “무엇보다 죄 없는 여성들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은 가해자들이 조국이 만들어낸 왜곡된 특혜에 기대어 잊힐 경우 제2, 제3의 N번방 가해자들은 영구적으로 면죄부를 받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당국은 ‘조국발(發) N번방 선물’이나 진배없는 포토라인 공개 금지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조국의 위선으로 사회 부작용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고 논평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전 11시15분 현재 221만3986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 동의 인원을 끌어낸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제목의 청원대 국민청원글은 핵심 용의자인 조씨 등에 대한 신상 공개와 더불어 포토라인에 세워줄 것을 촉구하는 게 그 골자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 중인데, 오는 24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공개소환을 통한 포토라인 세우기는 지난해 10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대검이 전면 폐지해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무부는 작년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공보 준칙을 발표하고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등 형사 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그지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공개소환 촬영 등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포토라인 설치 관행도 제한됐다. 또한 피의자 인권 존중 차원에서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도 검찰이나 법원 소환과정에 용의자와 피고인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조치하게 됐다.
경찰 또한 공개소환 조사와 관련해 검찰과 기조를 맞추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구속)는 일가족 관련 각종 의혹으로 고소·고발돼 당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었으나 공개소환 폐지로 포토라인에 서지 않아 첫 번째 수혜자가 됐단 언론 보도가 이어진 바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