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이른바 ‘n번방 사건’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자는 청원과 관련해 “누구에 대해 수사하다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됐는가”라는 말로 조국(불구속기소)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했다.
이 최고위원은 22일 페이스북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공분에 나도 공감한다”며 “우선 포토라인에 서는 단계는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기에 요즘 n번방 사건 관련 청와대 청원이 어떤 단계를 특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포토라인에 세우자고 주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에 대해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됐으며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이고, 그게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포장했던 정권이 누군지 다 같이 생각해보자”면서 “2019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n번방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 이번에 똑바로 투표하자”며 “인권은 천부인권이다. 사람 가려서 포토라인에 세우면 당신들이 말하는 수사준칙은 인권수사가 아닌 특권수사다. n번방과 박사도 세우고 앞으로 당신들 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도 다 세워라”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이 조 전 장관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가 지칭한 이른바 ‘포토라인 폐지의 수혜자’는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 참고인·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했다. 해당 조치에 따라 조 전 장관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찰에 출석한 ‘1호 수혜자’가 됐다.
법무부도 지난해 12월1일부터 새 공보준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모든 사건 관계자에 대한 원칙적 공개 소환 금지 및 초상권 보호 조치 등을 시행했다.
이날 정원석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n번방 가해자들의 영웅 조국으로 인해 n번방 용의자들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이라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통해 자신의 위선을 은폐하기 위해 정의를 남용한 포토라인 공개금지 수혜자 제1호 조국 전 장관 때문”이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앞서 경찰은 ‘박사’라는 닉네임을 쓴 20대 조모씨를 지난 16일 검거해 구속했다. n번방의 하나인 ‘박사방’을 운영한 조씨는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을 협박해 찍게 한 성착취물을 유포해 억대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3일 오후 2시 기준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청원은 동의 수 22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역대 최다 인원의 동의를 받은 국민청원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