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분양가 관리 정책에 관해 불로소득 규제보다 시장가격 안정화가 우선하는 과제라고 앞세웠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이 ‘로또분양’ 문제를 지적하자 “분양가 관리를 통해 시장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로또분양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가 공급돼 분양받는 사람이 차익을 얻는 일을 말한다.
이날 김 의원은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지나치게 통제해 재건축 조합들이 분양을 포기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로또분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아파트 분양 시세차익이 생기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적절한 분양가가 형성돼 무주택 실수요자가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그것이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쳐서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정책 목표“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재차 로또분양 때문에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불로소득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가격 안정”이라며 “(문제를 바라보는) 초점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4일에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하는 7·10 대책을 설명하며 “증세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증세 논란까지 일 정도의 강력한 규제 정책을 불사해 불로소득을 막겠다던 김 장관이 이날은 불로소득 방지보다 시장가격 안정화를 더 시급한 문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로또분양이 속출하는 데다 기존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하반기 공급물량이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로또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전해졌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40%가량만 내고 나머지 60%는 20년에서 30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이다. 돈 없는 서민이 비교적 쉽게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시세차익도 거의 없어 로또분양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서울시는 조만간 발표할 신규 공공택지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도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