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제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론에 대해 “지원금 성격을 오해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보편복지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24일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재난지원금 선별은 불합리한 차별. 보편복지 주장하다 갑자기 웬 선별복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전 국민에게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경기가 급격히 침체된 상태에서 소비수요 부족이 문제가 될 때, 정부가 공급보다 수요 강화에 집중해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게 상식”이라며 “지원금은 가계경제 어려움을 보전하는 복지성격도 있지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게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빈자를 돕는 자선사업도 아닌데, 국민의 대리인이 국민이 부담한 재원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집행하면서, 재원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을 두고 고민 중인 데 대해 “보편복지를 주장하고 관철해왔는데, 갑작스런 선별복지 주장이라니 혼란스럽다”고 황당해 했다.
그는 “민주공화국의 대리인들은 세금을 내고 권한을 위임한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며 “권한행사는 주권자에게 공평해야 하고, 자신의 돈으로 자선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원 부족’ 주장에 대해서는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하고 그 돈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게 없다”고 반박한 뒤, “‘기업지원은 투자, 가계지원은 낭비’라는 구시대 전설이 지금도 관가와 정가에서는 절대진리인 모양”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